대학구조개혁법안 발의, 대학평가 심의하는 대학평가위원회 설치

사립대학 법인이 해산되면 직업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전환될 길이 생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사립대학 법인이 해산을 하면서 부채를 갚거나 교직원 인건비 등을 지급한 뒤, 잔여재산을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법인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 출연하는데 허용했다.
또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대학평가 방법과 결과 등을 심의하는 대학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교육부 장관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조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