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국민통합 못이뤄

참여정부는 지난 4년동안 권위주의 탈피와 금권정치 청산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국론 분열로 국민통합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4년의 정치분야 공과, 이상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분야를 기점으로 권위주의의 때를 벗겨낸 것은 참여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 조차 인정하는 치적입니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시대, 1인 보스체제를 끝낸 것은 참여정부가 지금 당장 문을 닫는다 해도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인터뷰 : 박효종/서울대 교수
-"정부가 나름대로 과거의 좀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벗으려고 많이 노력한 것, 이것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많이 각인이 되어 있다"

또한 당정청 분리와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자율성을 추진해 새로운 정치의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2004년 6월 이해찬 내각 출범과 함께 시도된 분권형 국정운영체제, 즉 대통령이 장기 국정과제에 집중하고, 총리가 일상적 국정현안을 책임지는 '정치 실험'도 신선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정치의 투명성이 강화된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이 투명화되고, 금권선거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역대 가장 깨끗하게 치르졌다는 평가를 받는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이 좋은 사례입니다.

이상범 기자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나 권력형 비리가 사라진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386 세력을 주축으로 한 이른바 '아마추어 정치'는 통합보다는 갈등과 분열을 낳았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재신임 제안이나, 대연정 제안, 개헌 추진 등 끝없는 정치 실험으로 국론 분열의 중심에 섰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통합의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정치 개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 박효종/ 서울대 교수
-"마음을 모으든, 에너지를 모으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분열하는 쪽,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이 점에 있어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인터뷰 : 진형근/대학생
-"소신껏 개혁을 추진했지만 개혁 추진에 비해서 준비가 많이 미흡했던 것 같다."

무엇보다 야권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아우를 수 있는 상생의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모두 대통령의 '오기정치'가 빚은 결과로 보입니다.

민심을 거스르고, 국회 파행을 초래하면서 계속된 코드인사는 '오기정치'의 대표적 산물로 지적받고 입니다.

1년을 남겨놓은 지금 참여정부 정치에 등돌린 민심은 국정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형수/봉천동 상인
-"남은 1년 잘 마무리 해 주고, 서민들이잘 살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