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정부조직법 개편안·세월호 후속대책 조속히 처리키로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포함한 세월호 후속 대책 관련 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한 이후 다음 달 중 부동산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해 별도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6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법안과일본의 고노담화 검증 관련 후속 대책 등 현안을 논의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이후 첫 번째인 이날 회동에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수석부의장, 당에서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안종범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상견례를 겸한 회의에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비롯해 관피아 추방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등 세월호 후속조치 법안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기로 방침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중 인명피해 사고에 대해 최장 10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특례법'를 제정키로 하고, 정부 입법안으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별도법 필요성이 제기된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세월호 조사법과 보상법으로 나눠 새누리당에서 의원입법안으로 이르면 다음 주 제출하기로 의견 조율을 마쳤다.
당정청은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과 관련해선 일본 정부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본 인식을 재확인하고 위안부 백서 발간 등 대책을 빠르게 추진키로 입장을 정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해 피해국간 다자외교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당에서 요구, 대응책을 모색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및 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