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대국민사과'…가해자들 '살인죄 적용' 검토

【 앵커멘트 】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면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뒤늦게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에게는 살인죄 적용을 검토해 법정최고형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한민구 / 국방부 장관
-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이 일어난 지 넉 달 만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지위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한 장관은 28사단장을 추가로 보직해임하고 재판관할도 3군사령부로 이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단구타로 숨진 윤 일병에 대해서는 순직 처리하고 상병으로 추서했습니다.

사건의 가해자들에게는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의혹이 가는 모든 부분에 대해 추가수사를 지시했습니다.

▶ 인터뷰 : 한민구 / 국방부 장관
- "엄정한 군기와 군령을 유지하기 위해 군형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군 당국은 가해자들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해치사죄로 기소하겠다고 밝혔지만, 태도가 바뀐 겁니다.

상해치사냐 살인이냐에 따라 가해자들의 형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면 군 검찰이 주장한 30년 형 구형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살인죄로 기소할 경우 대법원 권고안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욱 기자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