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정부 개헌홍보' 위법 공방

국회 법사위는 정부 개헌홍보 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은 홍보물 85만부를 신문에 끼워넣어 가정에 배포하고 홍보 e-메일 340만통을 보내는 것은 찬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순형 민주당 의원은 개헌은 노무현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제안한 정치적 행위여서 정부가 홍보에 나설 이유가 없는데 내각이 총동원된 것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은 일반 법률도 사전에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하는데 정략적인 태도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