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병사 관리 부실…조기 전역자도 매년 4천 명

【 앵커멘트 】
잇단 군대 내 대형 사고 뒤에는 어김없이 '관심병사' 관리 부실이 있었습니다.
군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찍 제대하는 병사도 매년 4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이들에 대한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군은 규정에 따라 관심병사를 세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부대 지휘관이 인성검사 결과와 면담을 통해 결정하게 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실제 고성 GOP 총기 난사를 일으켰던 임 병장과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의 가해자 이 병장, 탈영 과정에서 대형 교통사고를 낸 이 상병 모두 관심병사였습니다.

▶ 인터뷰 : 윤 일병 가해자 선임병
- "관심병사라는 것 자체가 이름대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병사인데 그 부분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게…."

입대 후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일찍 제대한 병사도 매년 4천 명 수준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심병사나 부적응자들을 관리하고 지도할 군 역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선 지휘관들의 전문성은 기대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정신과 진료를 해 줄 수 있는 군의관은 85명이 전부입니다.

▶ 인터뷰(☎) : 서영교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단계를 나눠서 치료나 교육 과정,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를 전문적으로 배치돼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검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 신체검사부터 입영, 자대 배치까지 개인별 통합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병사 관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