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한미FTA 발효 때 국부유출 6조원"

한미 FTA가 체결돼 발효될 경우 앞으로 10년에서 15년 동안 국부 유출액이 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민주노동당 한미FTA 영향평가팀이 주장했습니다.
평가팀과 권영길 의원단대표는 국책연구기관이 현재 쓰고 있는 '일반균형연산(CGE) 모델'에 따른 '국제무역분석프로그램(GTAP)'을 사용해 한미 FTA 협상 내용의 기대효과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팀은 "한미FTA에 따른 저작권과 의약품 특허권 연장으로 5조6천억원의 국부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등 향후 10년 간 국부 유출로 6조원 가량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