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비 축소의 역사…실현 가능성은

【 앵커멘트 】
남한과 북한은 군비 축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합의해왔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군비 축소가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국 전쟁 이후 남북 간 군비 경쟁이 격화하면서 군비 축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시작은 1972년 발표된 '7·4 남북공동성명'입니다.

이 성명에는 군비 축소를 실현해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성명 발표 직후 남한은 유신 헌법을,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면서 통일 문제를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1991년 12월에는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표됐고, 이전 성명과 마찬가지로 군비를 축소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2년 뒤인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면서 이 합의서 내용 역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2000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6·15 공동선언'을 채택했고, 2007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10·4 남북 정상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성명 발표 이후 제2연평해전과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모든 합의문은 사실상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남북 간 합의 뒤 북한의 도발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보여주듯, 군비 축소의 실현 가능성은 아직까지 크지 않아 보입니다.

MBN 뉴스 박준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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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