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21일 전면 시행

도서정가제 시행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1일 전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일 "오는 21일 전면 시행을 앞둔 도서정가제 관련 세부 시행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 규정 마련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출간한 지 18개월이 지난 책과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등 기존 도서정가제의 예외 부문 도서들까지 모두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도서정가제 마련 배경에 대해 "책값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돼 책값에 거품이 빠지고, 합리적 가격이 정착되면 출판사와 서점의 수익성이 제고돼 보다 우수한 품질의 도서와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출판 및 유통업계 단체들은 오는 12일 도서 가격 안정화 노력 등을 담을 대국민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서정가제, 여기가 북한이냐" "도서정가제, 좋은 제도네" "도서정가제, 서점가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