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늘고…군 심리전단 예산은 삭감

국회가 내년도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늘린 반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등 예산은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국회 정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2007년 이후 인상이 안된데다 물가변동 등을 감안해 국정원이 요구하는 대로 올려줬다”며 "대신 정치개입 위법활동을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정보예산에 대해서는 대폭적 삭감을 했다고 전했다.
이는 심리전단 박모 단장의 인사가 원인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국감 때 박 단장이 부단장에서 단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건 결국 앞으로 더 은밀하게 잘 하란 신호가 아니냔 의견이 있었다”며 "(야당 의원 사이에서) 우리가 당신들한테 어떻게 돈을 주겠냐는 추궁이 나와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도 예산 기준으로 보면 정보예산을 절반 이상 깎았다”며 "박 단장도 현재는 대기발령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군 사이버사령부 내 심리전단은 2012년 대선과정에서 댓글 작업을 통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관련자들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조직이다. 군 사이버사령부는 오는 12월 대대적인 기구개편과 인사쇄신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