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김용판 "누가 진실과 거짓을 말했는지 책 내겠다"

무죄 판결 김용판 "누가 진실과 거짓을 말했는지 책 내겠다"

↑ 사진=MBN

무죄 판결 김용판 "누가 진실과 거짓을 말했는지 책 내겠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건데,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 활동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용판 전 청장. 대법원은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2심의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특정 후보를 반대하거나 지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김 전 청장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누가 진실과 거짓을 말했는지 책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이뤄진 대법원의 결정으로, 다음달로 예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법부가 무책임한 판단을 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권 의원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로 권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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