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日정부 배상 이미 끝나”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협정으로 법적인 배상은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의 이해 ”라며 한일협정을 수정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도쿄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위안부 문제는 지금처럼 진행되서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며 "어디에선가 점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정치가 중요하다”라며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갖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이 지난해 4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국장급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향후에도 실무자급 협의에서 결론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성의있는 조치를 요구해온 한국 정부 입장과는 달리 조건없이 정상이 만나 결단해야 한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까지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관해 합의를 찾아 관계 개선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아시아여성기금과 역대 총리 4명 명의의 사죄편지 등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노력을 해왔다”며 "한국 사회가 일본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평가하지 않는다면 (이런 노력을) 다시 한 번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웃나라인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며 "북핵 테러 등 양국이 협력해야 할 부문이 많은 상황에서 현 상태는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