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재고발" "발언계속"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정치적 발언을 계속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중앙선관위에 다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나경원 / 한나라당 대변인
- "원광대의 발언과 6.10 민주화항쟁 기념식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퇴임 이후에 처벌하는 법 조항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헌성 제기는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 고흥길 / 한나라당 의원
- "대통령의 이런 언행들이야 말로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정말 못 말리는 대통령입니다. 부끄러운 대통령입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최인기 민주당 부대표도 거들었습니다.

인터뷰 : 최인기 / 민주당 부대표
- "헌법수호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헌법기관을 무시하고 법률지키기를 외면하는 행위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답변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규정한 선거법 9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의 내용에 상충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앞으로도 정치적, 정책적 발언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