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의 전세값 걱정 "세입자들 피해를 보지 않도록…"

↑ 최경환 경제부총리,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황우여 사회부총리,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25일 국회 사랑재에서 제1회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갖고 있다. <이충우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최근 전세값 급등에 대해"세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저금리 기조, 전세 물량 축소로 일부 지역에서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80∼90%를 상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각 정부 부처의 주의를 촉구했다.
그는 또 "지나치게 높은 전세가격 비율은 향후 전세 보증금 반환을 어렵게 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세입자들도 이런 위험 요소를 충분히 감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도 전세 보증금 원금 반환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세입자들이 지나치게 높은 전세가 비율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향후 관계 부처와 함께 전세값 동향을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전세값 급등으로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대출해준 금융회사마저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경고 메시지”라며 "기존에 전세 대책이 나와 있어 당장 추가적인 대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제도나 보증금반환 보증제도 등에 변화는 없고, 중장기적으로 전세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한 공급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 등에 힘입어 주택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올해는 신규 분양이 활발해지는 등의 긍정적 조짐이 있어 내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