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박원순, `공무원 연금개혁` 둘러싼 공방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무원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박 시장은 공무원 연금개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김 대표는 국가 재정을 위해 개혁이 시급하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26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공무원들이 박봉에도 기대하는 유일한 희망이 연금'이라고 하면서 연금개혁에 어깃장을 놓는 발언을 했다”며 "지금 국가의 재정에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만한 분으로서 매우 신중하지 못하고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시장은 공무원연금 적자의 규모나 이런 사항이 어떠한가를 과연 제대로 알고 이런 발언을 하는 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란다”며 "오늘 현재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매일 100억원의 정부보전금, 즉 국민세금이 투입되고 있고, 5년후엔 매일 200억원, 10년 뒤엔 매일 300억원의 어마어마한 액수가 세금에서 지원되야할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시장이 연금개혁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이렇게 되면 과거처럼 개혁이 폭탄 돌리기식 미봉책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시장은 서울시 대변인실을 통해 "연금개혁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뜻이었지 반대한 적이 없다”면서 김 대표가 언급한 신문사 인터뷰 전문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박시장은 지난 23일 진행된 해당 인터뷰에서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 "연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 공무원들에게 기업 못지않은 대우를 해줘 부패가 종식됐다”며 "(연금은) 공무원들의 유일한 희망인 만큼 (개혁을) 잘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근대화를 성공한 것은 결국은 엘리트들이 잘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큰 유인 중 하나가 연금이었다”며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만들어진 만큼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혁 시한을 4월로 정한 것에 대해선 "개혁이 물론 추진력, 동력이 살아있을 때 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합의 과정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전문을 보면 알겠지만 공무원 연금에 과도한 게 있으면 조정하되 신중해야 한다는 의도였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본의가 왜곡되지 않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박원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무성·박원순, 공무원 연금개혁 둘러싸고 공방 벌였네” "김무성·박원순, 김무성 대표는 개혁 시기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군” "김무성·박원순, 박원순 시장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