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로스쿨법 막판 힘겨루기

사학법과 로스쿨법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학법은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지만 한나라당 법조인들이 로스쿨법 처리를 반대하면서 연계된 사학법 마저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로스쿨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처리 방식을 놓고 이견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법조인 양성제도 등의 보완책 마련을 위해 로스쿨법을 교육위와 법사위 논의에 맡겨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국회 법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럴 경우 한나라당 법사위 의원들이 로스쿨법을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회부는 곧 처리가 불가능해 집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로스쿨법을 통한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영달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로스쿨법을 빼놓고 다른 것만 가겠다고 하면 사립학교법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상 의미 없어져 버린다."

시간이 없는 만큼 본회의 표결처리를 통해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로스쿨법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연계된 사학법까지 두 법안 모두 6월 임시국회 처리는 물건너가게 됩니다.

오대영 기자
-"사학법 재개정안 합의로 순항하는 듯 했던 6월 국회가 로스쿨법 입장차이로 또 다시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