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원자력협정 이행 전담기구 만든다

정부가 한미원자력협정 이행에 필요한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원자력비확산국’(가칭) 신설을 검토 중이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가서명한 한미원자력협정의 정식서명에 앞서 원자력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규율할 별도의 규정 마련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국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원자력비확산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 실무팀(TF)은 박노벽 협정개정 협상전담 대사와 함상욱 TF 실장, 하위영 TF 과장을 주축으로 외교부와 관계부처 실무직원 4명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원자력분야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앞으로 20년간 유효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산 핵물질이나 원자력 장비, 물품 등을 재이전할 수 있는 제3국의 리스트 명기 등 구체적 사항을 담은 세부규정 작업이 남아 있다. 이는 한미가 협정에서 신설키로 한 고위급위원회(차관급)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원자력비확산국은 고위급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국제기구국 소속인 군축비확산과도 ‘원자력비확산국’에 통합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원자력 협정 정식서명은 상반기 중으로 전망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