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비료지원 승인…5·24 조치 이후 처음

정부가 지난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간 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했다.
통일부는 대북 지원 사업자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이 진행 중인 온실 조성 사업과 관련해 재단 측의 육로 방북을 승인하면서 15t 규모 대북 비료 지원도 27일 함께 승인했다.
그동안 정부는 5·24 조치에 따라 인도적 대북 지원을 취약 계층 대상으로만 한정하면서 식량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료 지원은 사실상 금지해 왔다.
통일부는 “농축산 협력 등을 제안한 (지난해) 드레스덴 선언 이후 농축산·산림 분야 지원을 허용했다”라며 “이번에 온실조성 사업에 필요한 소규모 비료지원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에이스경암 재단 관계자 7명은 오는 28일 경의선을 통해 비료를 싣고 방북할 예정이다.
정부가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함에 따라 다른 대북 지원 사업자도 비료 지원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도 투명성이 보장되는 소규모 비료 지원은 승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대북 비료지원 승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부 대북 비료지원 승인, 정부 대북 비료지원 승인했네” “정부 대북 비료지원 승인, 민간 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 승인했네” “정부 대북 비료지원 승인, 그렇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