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수치 놓고 격돌…처리까지 막판 쟁점은?

【 앵커멘트 】
여야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까지 격론을 벌인 대목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표시 여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어떻게 최종 정리한걸까요.
오지예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지난 주말 여야 대표가 합의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입니다.

쟁점인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인상 여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이와 별도로 실무기구에서 이미 소득 대체율 50% 인상에 합의한 만큼, 국회 규칙에 포함시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반나절 이상 대치했던 여야는 새정치연합의 새로운 중재안으로 협상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50%란 수치를 국회 규칙에서 명시하지 않고, 별도의 부속 서류, 즉 부칙에 담기로 한 겁니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룬 것 처럼 보이지만, 논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부칙의 법적 효력 여부 때문입니다.

50%란 수치는 규칙의 하위 개념이라 강제성이 없다는 새누리당과 명문화에 성공한 만큼 실효성이 있다는 새정치연합의 2라운드 공방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