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관위,대통령 발언 판단 말라"

청와대가 지난달 29일 선관위에 보낸 대통령 발언 관련 질의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이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 것은 일관성을 잃은 결정이라며 앞으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판단하지 말라며 비판했습니다.
임동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선 예비 후보 진영이 대운하 문건 유출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해 이를 해명하고 부당성을 지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금지나 선거중립 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내용을 문안으로 보냈는데도 선관위가 이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노 대통령의 원광대 발언 등 3건을 뭉뚱그려 단호히 권고를 결정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라며 선관위가 일관성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선관위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소신껏 발언하겠다는 뜻으로 청와대는 해석했습니다.

인터뷰 : 천호선 / 청와대 대변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해 놓은 것도 있고, 추상적이지만 선관위에서 나름대로 내놓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발언 수위에 고려될 것이다."

따라서 선관위가 대통령의 말에 대해 공직선거법 9조와 같은 일반적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려면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더구나 판단은 선관위가 아닌 국민의 몫으로 넘기는 것이 정치 현실에 맞다고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