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청문회, ‘공안통’·전관예우 논란 쟁점될 듯

여야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격돌할 전망이다.
여당은 4대 개혁 추진과 경제활성화,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위해 황 후보자의 조속한 인준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야당은 황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시절 각종 논란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들어 총리 후보자 지명 때마다 반복됐던 여야 간 충돌이 이번에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쟁점은 황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시절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했던 정치적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에서 황 후보자에 대해 “국정원 댓글사건 때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 대변인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성완종 리스트’ 수사도 언급하며 황 후보자가 총리로 부적격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 태스크포스도 구성키로 했다.
야당은 이들 정치적 사건 처리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2월과 2013년 11월 2차례나 황 후보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은 황 후보자의 ‘공안통’ 명성과 맞물려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2013년 2월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될 때 이미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공안통”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황 후보자는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4·19 혁명을 ‘혼란’으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고검장 퇴임 후 법무부 장관 취임 전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은 전관예우 논란도 다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그해 9월부터 현재까지 1년 5개월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15억9천여만원을 받았다. 한 달 평균 9천355만원을 받은 셈이다.
지난해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가 5개월간 16억여원의 수입을 올린 것이 문제가 돼 사퇴한 데 비해서는 적지만 야당은 다시 쟁점화시킬 태세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의원은 “전관예우 문제가 크다”며 “특히 지난 번 법무부 장관 내정자 때 사회환원 의지를 밝힌 뒤 피드백이 없었다. 약속을 지켰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자가 1980년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이라는 피부질환으로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된 사실이나 안기부 ‘X파일’ 사건의 편파 수사 논란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황 내정자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경기고 72회 동기이자 ‘40년지기 절친’이라는 점이 청문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원내대표는 “굉장히 각별한 사이”라면서도 “극단적 이념대결식의 국정운영으로 인해 경제와 민생이 실종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 공사구별을 엄격히 해서 청문회는 세게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 지명에 대해 호평하면서 인사청문회 엄호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부패척결과 청렴사회 구현을 잘할 사람”이라고 말했고, 대변인 공식 논평들도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만큼 국무총리에 적합한 인물” “도덕성과 자질, 능력 등이 이미 검증된 분” “법치주의 확립을 기반으로 국가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평가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