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병역기피자 인터넷에 공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은 인터넷에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기피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2015년7월1일 이후 △입대할 시기가 됐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등 이다.
제도 시행일인 7월1일부터 병무청은 공개대상을 잠정 선정해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줄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까지 정당한 사유가 없이 병역 기피를 한 것으로 판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개되는 내용은 성명, 나이,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