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절반 전환점’ 박 대통령, 이젠 공직기강 드라이브

박근혜정부가 다음달 임기반환점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한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고 있다.
‘공안검사’출신인 황교안 총리는 임명 직후 ‘공직기강 확립’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고 최근엔 청와대가 감사원 사무총장에 외부인사 영입을 추진하면서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박 대통령은 공직자 감찰을 진두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총장부터 쇄신해 공직기강 확립의 근간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박 대통령은 여러차례 감사원이 규제개혁과 비리척결 등에서 제 역할을 못한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감사원 사무총장에 외부인사가 임명된다면 지난 1999년 경찰 출신 이수일 전 사무총장 이후 16년만이다.
황 총리는 지난 3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반부패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비리와 적폐를 도려내고 비리가 자생하는 구조를 과감하게 제거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어 황 총리는 “각 기관의 내부감찰과 감사기능을 보강하는 등 내부 자정시스템을 강화하겠다. 부패척결 관련 법 집행기관간 협업도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가 중반을 지나면서 직업 관료들은 물론 정부 산하기관과 공기업도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보고가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면서 “일단 정부부터 분위기를 다잡아야 개혁작업이 순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청와대와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거취 논란 때문에 당정협의가 부진해지고 부처 공무원들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보고 부처 감찰 강도도 높여갈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소원해 진 당정관계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감사원 쇄신은 그 중 핵심과제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힘이 빠지면서 국정과제 추진이 힘들어지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 권력 변화에 맞물려 공무원 사회에서 생길 수 있는 공직사회의 이른바 ‘줄대기’를 차단하겠다는 뜻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내부 감찰도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달 행정관 3명은 민정수석실 감찰을 받다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했다. 표면적으론 황교안 총리 인선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문제삼아 감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지만 실제론 내부직원 기강단속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일각에선 대선 캠프 출신인 이들이 새누리당의 특정 인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점에 주목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사 문제이고 내부 감찰 문제라서 논평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김선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