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조 투자해 빈손만 남은 정부사업, 도대체 뭐길래…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 36조원을 투입했지만 실제로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하는데에는 실패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더욱이 앞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46조60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해외자원 개발 사업 성과분석’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난 1984년부터 35조8000억원을 투자해 169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했지만 자원 확보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석유의 경우 최근 13년동안 해외 개발규모가 우리나라 연간 수입량의 0.2％(224만배럴)에 불과해 국내 시장의 수급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향후 투자계획이 있는 40개 사업의 재무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9조7000억원이 증가한 12조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5년간 현금 수입도 14조5000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과정에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자원 확보보다는 지분 참여 위주의 재무적 투자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은 자원 확보 가능성이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간과한 채 해외 광구 지분 인수 등을 통한 외형 확대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공기업내 사업 부서에서 위험 요인을 축소·은폐하는 등 사업 타당성을 왜곡했지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내부 통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이 48개 사업에 46조6000억원의 추가 투자 계획을 갖고 있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결국 재무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7개 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6600억원이 들어갔고 앞으로 6조7000억여원이 추가로 투자돼야 하지만 투자 비용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향후 5년 동안 투자 계획과 자금조달 계획을 분석한 결과 투자비는 1조8000억원 늘어나고, 차입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두 배 증가한 9조7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지 감사를 벌인 결과 근본적으로 자원개발 왜 사업을 왜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4월 감사에서는 일부 사업은 성과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번에는 성과가 미비하다고 판단을 바꿔 정권이 바뀌면서 ‘고무줄 감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또 광물이나 가스의 경우 총 지분생산량의 31.5％를, 가스는 66.5％를 도입해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이 또한 성과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