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심화하면서 정부·여당이 이번주로 목표 시한을 잡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불똥'이 튈지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새누리당은 추경안 처리의 시급성을 최대한 강조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해킹 논란과 추경안 처리를 직접 연계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뭄과 메르스 사태로 더욱 어려움에 빠진 민생경제와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해 이번 주에는 반드시 추경이 처리돼야 한다. 타이밍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확정해주기를 야당에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사람에게 응급약을 투여할 때 시간을 맞춰 정량을 투여해야지 안 그러면 약도 사람도 버린다"면서 "추경은 어려운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응급처방이므로 이번 금요일(24일)에 반드시 제대로 된 액수의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무성 대표 역시 "지난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간담회에서 과거 참여정부 때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장병완) 의원이 세입추경을 병행하지 않으면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면서 야당에 추경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김 대표는 추경안 처리가 정부·여당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원활한 여야 협상을 위해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 야당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말 것을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 사태가 정국을 뒤덮고 있지만 모처럼 당·정·청이 '해빙무드'를 맞은 상황에서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추경안이 국정원 민간인 해킹 의혹과 연계되지 않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새정치연합도 공식적으로는 추경과 국정원 사태가 별개의 문제라며 두 가지 이슈를 연계할 뜻이 없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 후 기
다만 "추경은 지금 추경대로 문제가 생겼다. 세입경정 문제와 관련해 (여당이) 전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추경 논의 자체의 문제 때문에 (추경안 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 말해 '협상 난항'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