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 369석으로 늘리자는 야당 혁신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사실상 대폭 늘리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과 맞물려 있는 의원 정수를 놓고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26일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수용해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권역별 소선거구제-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을 야당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9대 총선에서 각 당의 득표율과 실제 얻은 의석 수 사이의 불균형을 사례로 들며 “우리의 한 표는 동등한 가치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혁신위는 “지역구 의원 246명을 유지한채 중앙선관위가 지난 2월 제시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2대 1’을 적용하면 의원 정수가 369석이 돼야 하고, 현행 정수를 유지할 경우 지역구는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돼야 한다”고 ‘300석 안’과 ‘369석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채웅 혁신위 대변인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라면서도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면 농촌 대표성이 약화되며 여러 시·군이 합쳐져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의원 정수 확대에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의원 수 확대에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 “우리 정치에 대한 실망과 좌절 때문에 (부정적)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 “그럼에도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입법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비례대표제 강화와 의원 정수를 늘려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혁신위는 의원 정수가 증대되더라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의원 수를 늘리자는 야당측 제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국민들의 정치권 불신이 굉장히 크고 거꾸로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의견이 대다수이므로 (야당 주장은)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말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수 조정에 대해서는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당론을 모은 일이 없고 향후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지역구 인구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의원 정수 문제는 수면 아래에 있었다. 여야 모두 내심으로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여론 눈치를 보느라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지난 4월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를 결정할 정개특위에서도 지역구 의원은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개특위의 또 다른 쟁점은 선거구 획정 기준이다. 특히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인구 하한선을 초과해 1개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자치구·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합쳐서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한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예를 들어 이 제안에 따르면 1개 지역구 인구 하한선을 13만5000명으로 가정할 때 경남 통영·고성 선거구는 분리해야 한다. 인구가 13만9000여명인 경남 통영시는 인구 하한선을 초과하므로 고성이 떨어져 나가 다른 선거구에 붙어야 하고 이는 선거구의 연쇄적 조정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 원칙을 도입하면 선거구 변동폭이 너무 커진다. 상한선을 넘지 않는 한 기존 선거구는 가급적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역시 정개특위 논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천권을 국민 손에 돌려줘야 한다”며 적극적이지만 야당은 일률적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우제윤 기자 / 정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