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하루속히 통과시켜달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속히 통과할 것을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조한 뒤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사진=MBN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는 핵심 과제”라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 생태계의 변화로 과거처럼 제조업이 대규모로 고용을 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비중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70~80%까지 끌어올렸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비중이 59%에 불과하다”며 “우리도 서비스산업 투자와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2030년까지 성장률을 0.2~0.5%포인트 높이고 취업자를 최대 69만 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비스 산업의 빅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국회에서 서비스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서비스 기업들은 투자규모를 34% 이상 늘린다고 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또한 수준 높은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를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차석근 기자/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