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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오픈프라이머리 강요는 위헌…법제화 안돼" 제동 걸어

기사입력 2015-08-06 16:43

천정배 "오픈프라이머리 강요는 위헌…법제화 안돼" 제동 걸어
천정배 오픈프라이머리/사진=MBN
↑ 천정배 오픈프라이머리/사진=MBN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6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추진중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제도와 관련, "오픈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각 정당에 오픈프라이머리를 강요하는 건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불평등한 선거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픈프라이머리도 경선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정당이 자율적으로 공천제를 정해야지 오픈프라이머리를 강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같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가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사표'가 없는 제도이냐는 것으로, 그런 점에서 선관위안은 90점 짜리는 돼 찬성한다. 그 정도만이라도 입법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장 바람직한 제도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꼽았습니다.

그는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 42%의 지지로 국회의 과반을 차지해놓고 국회권력의 거의 100%를 행사하고 있으며 과거 열린우리당도 38%밖에 득표 못하고서 과반을 차지했다"면서 "소수의 뒷받침으로 다수당이 돼 정치적 기득권을 행사하는 건 정치발전의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어 토론회 인사말에서 "무기력하고 자기 기득권만 유지하는 한국 거대양당 독과점 체제를 재구성하려면 새로운 정치개혁세력이 필요하다"며 "새누리당이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다. 노골적이고 반동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도 "선관위안에 대해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은 것은 이 역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고심의 흔적이 보이는 혁신위안이 의원정수 증원 가능성과 결부되면서 선거제도 논의는 실종되고 국민여론의 벽에 부딪히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인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영상뉴스국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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