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잘쓰려면 결산심의 지난달 중순엔 끝냈어야"

예산 전문가들은 국회가 전년도 부실 사업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순조롭게 배정하려면 결산심의를 최소 7월 중순에는 매듭지어야한다고 17일 강조했다.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8월31일까지 끝내도록 돼 있는 결산 심의기간이 지난 8년간 한 차례 빼놓고 지켜지지 않았다”며 “심지어 11월28일에 처리한 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상임위나 예결위는 결산심의에 통상 1주일밖에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다”며 “제대로 심의하면서도 7월15일에는 끝내야지만 내년도 예산에 부실 사업 내역을 삭감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회는 예산이 행정부에서만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는 잘 못 된 것”이라며 “국회에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고 잘 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 요구권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통상 정부는 집행률 위주로 결산 평가를 하는데 이럴 경우 ‘돈 쓰기’경쟁에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는 집행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성과위주 즉 투입대비 산출이 얼마나되는지 평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은 경기대 교수는 정부의 세입 세출 전망에 대해 “지난 3년간 총수입 총지출에 대한 예측과 최종 결과가 크게 달랐다”며 “예측은 물론 틀릴 수 있지만, 세입 부족에 국가 채무를 늘리는 식으로 한 것은 악순환의 원인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따른 증세냐 감세냐는 경제 현상을 보고 판단해야하는데, 우리는 이념으로 결정하는 성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결산 시스템에 대해 “세입 세출은 현금 방식으로, 재무제표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미지급금, 미수금, 감가상각비 등은 어느 쪽에만 있어 종합적으로 예산의 흐름을 알기 힘들게 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를 끝낸 예결위는 18~21일 종합 정책질의와 부별 심사, 24~27일 예결소위,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 심의를 8월내 끝낸다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각 상임위별 결산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제때 처리되기에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