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현역의원 최소 20% `물갈이`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중 최소 20%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8차 혁신안을 19일 발표했다. 현재 당 소속 의원 129명 중 최소 26명이 다음 총선 물갈이 대상이 된 것이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공평위)의 구성·운영 방식 ▲의원 교체지수 평가항목 ▲평가 반영비율 등 당의 ‘시스템 공천’ 청사진을 내놓았다. 핵심은 공평위 심사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을 1차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당의 공천 결정기구인 전략공천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등은 공평위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공천을 단행한다. 지금까지는 공천관리위원회가 평가와 선발 권한을 모두 갖고 있었다.
최종 물갈이 비율은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평위 심사를 통과한 80%의 현역 의원들이 최종 공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의원들은 공평위 결과와 무관하게 자격심사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낙천할 수 있다. 혁신위는 이날 “도덕성 문제가 있는 사람은 선당후사로 스스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고 당은 관용 없는 결단을 내리라”며 “막말과 해당 행위자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발붙일 수 없게 하라”고 촉구했다. 현역 의원 물갈이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다.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최종적으로 다음해 2월 혹은 3월에는 물갈이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8차 혁신안에 대해 “평가를 하는 이상 평가 결과가 나쁜 분들에게 일정한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당 비주류 의원들은 큰 불만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의정, 지역구, 당무 활동을 엄격히 평가해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단 공평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기 보다는 당내 인사도 포함시켜야한다. 선거는 당이 치르지 당외 인사들이 치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이날 공평위를 100% 외부인사(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최소 9명 이상)로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공평위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평가항목으로 ▲의정활동 ▲공약이행도 ▲선거기여도 ▲지역구 활동 ▲다면평가 ▲지지도 여론조사를 선정했다. 이 중 ‘선거기여도’가 특히 문제다. 혁신위는 같은 지역구 내 당 지지율 변화를 개별 의원 심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총선과 광역단위 선거의 당 득표율 차이, 지역 내 기초·광역의원 선거 결과 등을 개별 의원의 책임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별 이슈나 선거 당시 현안에 따라 민심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혁신안이 20일 열릴 당무위원회를 통과하면 9월 중 평가위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한다. 아울러 혁신위는 전체 공천 개혁안인 9차 혁신안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김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