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공공시설 기부채납’ 이젠 통합관리

안양천 인근에 한국가스공사 목동관리소로 사용되다가 2012년 민간에 매각됐던 나대지가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 이로써 이 자리에는 학원 신축이 허용됐고 사업주체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인접 아파트와 연계되는 공공 보행통로를 만들고 이 지역주민을 위해 건물 1층에 청소년상담센터를, 2층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편의상 도로나 공원으로 받던 기부채납을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창업지원센터 등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 시설로 다양하게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해 지역에 꼭 필요하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기부채납은 용도지역 변경이나 개발 규모 증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사업주체가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등을 설치해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자원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 담당부서나 각 구청이 개별적으로 기부채납을 관리해 왔지만 앞으로는 서울시 전담부서가 컨트롤타워가 돼 공공시설 수요 조사, 기부채납 시설과 용도 적정성 협의, 설계·시공·준공 과정과 운영 실태 점검을 종합적으로 맡게 된다. 앞으로 기부채납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제2인생학교, 테마박물관, 사회적경제 기술혁신 연구실 등이다. 지난 2011년 국토법 개정으로 가능했으나 통합관리 방법이 없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이 서울시 분석이다.
김성보 주거사업기획관은 “사업주도 시설 제공으로 사업부지 이용 효율을 높여 환영할 것”이라며 “공공시설 건립에 기부채납을 적극 활용할 경우 시가 추산하는 예산 절감액은 앞으로 2025년까지 약 2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시설은 행정수요상 꼭 필요한 시설이나 주민이 요구하는 시설, 미래행정에 요구되는 시설로 구분되나 결정 과정에서 지역민과 시 간에 입장 차이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이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