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인천시 “부채 3년내로 4조원 줄인다”

지난 7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 주의’ 단체(부채비율 25%이상~40% 미만)로 지정된 인천시가 2018년까지 현 39.9%인 채무비율을 25% 미만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31일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포함 총부채 13조원을 9조원대로 감축하고, 법정 전출금 등 의무경비 미부담액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실천 방안은 총 25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과세확대 등 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재정건전화 계획은 크게 세입 확대, 세출관리강화, 재정운영시스템 개편, 지방공공기관 혁신으로 요약된다.
우선 세입 확대 방안으로 리스·렌트카 유치를 강화하고, LNG·폐기물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시안게임 경기장 잔여부지, 북항매립지, 교통연수원, 동춘동 중소기업전시장 부지, LNG 기지 등을 매각하고 인천종합에너지 지분 30%(227억 원)도 처분하기로 했다.
송도 6·8공구 미매각 토지는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3000개 이상 되는 지하상가의 관리주체와 대부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화장료, 봉안시설, 주차장, 체육시설 이용료 등 각종 사용료·수신료도 현실화 한다.
또한 인천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주소 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방교부세를 확충하기로 했다.
세출관리 분야에서는 착공 전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해 예산 절감 방안 등을 찾고, 버스준공영제, 택시업계 지원금 등 비법정 민간보조사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행사비는 사업효과를 매년평가해 존폐를 결정하고 국제기구 분담금은 기간 종료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와 예산반영에서 배제하고, 군·구 전액 보조 사업은 원친적으로 폐기하는 등 재정운영시스템 개편안도 제시했다.
시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도 추진된다. 특히 인천도시공사의 경우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도화구역 등 주요 사업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