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노사정 대타협, 가이드라인 신속한 법제화 필요”

김무성(63)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노사정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 합의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 결단을 내린 선제적 대타협이자 노사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는 측면에서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타협”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평가한 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이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 준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된 만큼 이번 대타협의 진짜 주인공은 우리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또 “집단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두번째 사회적 대타협의 결실이므로 더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변경은 장년층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청년 일자리를 열어주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인 만큼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 일각에서는 노동개악이라면서 일반해고 등에 대해서는 국회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노동개혁은 정쟁이나 흥정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 결과가 잘 나오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전날인 13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고 합의했다.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은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세무조사 면제 우대·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에 활용키로 했다.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청년고용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타협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노사정 대타협, 결국 타결했네” “노사정 대타협, 다행이다” “노사정 대타협, 청년고용 확대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