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주 보험료 2배 더 내지만 보험금은 4배 더 받는 `황당한 현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고가의 수입차 주인이 국산차 주인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부담은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저는 운전을 잘 하는데도 외제차가 지나가면 움찔하는데, 접촉사고가 나면 내 집을 팔아서 상대방 차를 고쳐줘야 하는 일이 생기는 탓”이라며 수입차를 비롯한 고가의 차량에 유리하게 설계된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차 보험가입자가 국산차 가입자보다 1.9배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국산차에 비해 3.9배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는 수입차 주인이 보험금에서는 국산차 주인보다 더 적은 부담을 지는 셈이다.
김 의원은 국산차와 수입차 간 교통사고 발생시 국산차 과실이 단 10%인 경우에도 국산차 주인이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액(1000만원)이 수입차 주인이 지급할 금액(900만원)보다 많았던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수입차의 독점적 유통구조, 불투명한 부품가격으로 인한 고가의 수리비, 과도한 렌트비 등을 꼽으며 “고가의 수입차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가 있는 게 아닌 이상 보험처리 형평성 측면에서 고가 수입차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오신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