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방사청에 한국형 전투기 자료 요구…조사 착수(종합)

청와대가 25일 방위사업청에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오늘 아침 방사청에 KF-X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방사청 관련 부서는 청와대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실에서 방위사업(KF-X 사업)의 사실관계 확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의 소환 조사 여부에 관한 질문에 민 대변인은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총리실도 방사청에 KF-X 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에서는 보는 것(조사)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KF-X 사업에 관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부실·비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사정당국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사정당국이 초대형 국책사업인 KF-X 사업에 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할 경우 사업의 차질도 불가피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KF-X 사업은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목표 시점인 2025년까지 완성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KF-X의 핵심 장비인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비롯한 4개 기술 이전이 무산돼 방사청은 이를 국내 개발이나 외국과의 협력 개발로 획득해야 하는 실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도 24일 외국 업체와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KF-X 사업을 목표 연도인 2025년까지 완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