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조 원을 들여 추진하는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 대한 청와대 조사의 불똥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으로 튀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김 실장을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의혹 1. F-15SE 왜 버렸나?
2013년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KFX 사업 단일 후보였던 보잉사의 F-15SE를 선택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F-15SE는 스텔스 기능이 없다며 후보에서 제외하고 재추진을 결정한 겁니다.
이 결정을 내린 방위산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시 국방장관에서 현재는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김 실장이 기종 변경 최종 책임을 졌던 셈입니다.
의혹 2. F-35A 왜 택했나?
우리 군은 지난해 3월, F-35A를 한국형 전투기로 선택하면서, 25건의 기술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F-15SE 카드를 버리고 F-35A로 갈아탄 건, 이 같은 기술 이전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
하지만, 미국 정부는 4건의 핵심 기술에 대한 이전을 거부했고, 이 같은 상황이 예상됐음에도 F-35A를 택한 방위산업추진위원회의 부실한 대처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의혹 3. 기술 이전 거부, 보고됐나?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4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KFX 사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 실장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실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론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