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으로 전북 익산 12일부터 제한급수

전북 익산시가 가뭄에 따른 상수도 급수 차질때문에 12일부터 수돗물 제한급수를 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광역상수도 전환과 시청사 안전진단을 위해 총 6억원을 긴급 편성하는 ‘선결처분’을 발동했다.
박경철 익산시장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극심한 가뭄으로 상수원이 부족한 만큼 12∼16일에는 수돗물 급수량을 10% 줄이고, 19일부터는 공급량을 20%까지 줄이겠다”며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급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물 부족을 해결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려면 (용담댐이 상수원인) 광역상수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수도정비계획 용역비 4억원과 시청 및 읍면동 청사 안전진단비 2억원 등 총 6억원을 집행하도록 선결처분을 즉시 발동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109조에 규정된 선결처분은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 의결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일종의 비상조치다.
전북도내에서 선결처분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에서는 2013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차례 내린 바 있다.
박 시장은 “선결처분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발동 즉시 효력이 있어 곧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며 “의회에 (예산 사용 후) 승인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광역상수도 전환이 필요해 의회에 2004년부터 세 차례 예산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해 불가피하게 선결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시의회와 상의 없이 선결처분을 해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온 의회와 또다시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의회가 오는 6일부터 사흘간 2차 추경예산안 심의가 예정돼 두 기관이 극심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시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자체 상수원인 대야수계(대아·경천·동상저수지)를 사용하는데 극심한 가뭄의 여파로 1일 현재 13.4%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광역상수원인 용담댐 저수율은 30% 정도로 가뭄이 지속되어도 2016년 6월까지는 생활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익산시는 박 시장 취임 후 광역상수도 전환을 추진했지만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