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의원 또 한번의 반성문 “보여주기식 구태 국감 여전했다”

“내실 국감을 외면한 채 언론에 보도될 만한 내용만 찾으려고 한 점을 반성합니다”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인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중랑을)은 7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의원들의 국감 행태에 비판해 왔다”면서 “그런데 막상 국회에 들어와 보니 나 스스로도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아 반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중인 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수학포기자 문제’, ‘기초학력미달자 문제’ 등을 데이터에 기반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맹활약했다. 박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국감 질의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했다”면서 “그러나 기대만큼 성과가 많이 난 것 같지는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가장 아쉬워 했던 부분은 빡빡한 일정으로 정책 질의 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도 정치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이번이 나에게는 4번째 국감이었는데 지난해 국감을 제외한 나머지 3번의 국감은 대체적으로 정치 공방으로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2년 첫번째 국감에서는 초선으로서 큰 기대감을 갖고 임했지만 여당은 안철수·문재인 의원의 논문 문제를,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수장학회 문제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면서 “2013년에는 교학사 교과서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국감을 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지난해 그나마 나아지는 듯 하더니 올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싸우다가 반나절을 허비하는 등 구태가 여전했다”면서 “내실 국감을 위해서 불필요한 공방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이어서 의원들의 긴장감과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 의원들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 것 같았다”면서 “내년 총선 때문에 국감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자기 질문만 한 뒤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아 눈살을 찌푸렸다”면서 “국정 현안을 뒤로한 채 시종일관 자신의 지역구 현안만 질의하는 행태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의원들이 지역구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보좌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다”면서 “보좌진은 말 그대로 보좌를 하고 의원 스스로 국감 현안에 대해 면밀하게 공부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일 남짓한 기간 동안 780여개의 기관을 감사하는 현행 국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수박 겉핥기식 국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임위 내 소위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면서 “100개가 넘는 피감 기관을 가진 교문위의 경우 교육과 문화, 체육 부문의 별도 소위가 활동한다면 감사 효율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무분별한 증인 채택 문제도 이번 국감의 문제점이었다”면서 “의원의 질의 내용과 실제 증인과의 연관성을 면밀하게 검증한 뒤 꼭 필요한 증인만 부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사립학교의 경우 막대한 국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도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에 무성의 하다”면서 “사립학교와 같은 감사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1969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박 의원은 1992년 경희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의 초선 의원이다. 19대 총선 서울 중랑을 당내 경선에서 친노 핵심 실세인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을 꺽어 화제를 모은바 있다.
[박승철 기자 / 김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