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야당표 청년정책 통할까 주목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1일 청년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 ‘야당표 청년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청년희망 3대 정책’인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청년창업지원 8천억 확대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을 공개했다. 문 대표는 이와 관련 ▲청년경제기본법 ▲청년고용특별법 ▲노동시간단축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등을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문 대표는 또 청년경제 활성화를 통합적으로 합의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칭 ‘청년경제연석회의’)의 신설을 정부에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날 “우리당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4년 간 총 71만 8000개, 최대 93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공공일자리 34만 8000개, 민간 37만(최대 58만 9000)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소방 등 안전분야,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삶의 질 분야, 교육분야·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분야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34만 8000개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표 주장이다. 그는 “현재 전체 고용대비 OECD 평균 공공부분 고용 비율은 21.3%인데, 우리는 7.6%에 불과하다”며 “OECD 평균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국가예산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고 기업의 사내유보금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표는 특히 대기업의 고통분담을 강조했다. 문 대표는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근로자임금·배당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기업에는 법인세율을 탄력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성 당 총무본부장이 이미 관련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문 대표는 “청년고용촉진기금 조성과 사내 유보금을 청년일자리에 사용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3년 간 300인 이상 고용 민간기업이 매년 정년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매년 8만 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문 대표는 주장한다.
아울러 문 대표는 청년 주거 정책으로 쉐어하우스형 공공임금주택 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문 대표는 “1인 기준 월세 30만원 이하로 총 15만명의 청년들에게 주택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전월세 피크제를 도입해 주거비부담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문 대표는 이날 현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태펀드 출자분야에 ‘청년계정’을 시설하고, 이를 통해 8000억원의 정부출자를 이끌어내는 청년창업 지원 방안도 공개했다. 그는 또 ▲청년창업정책 제조업 및 융복합 분야로 확대 ▲열정페이방지를 위한 법적 개선 ▲현대판 음서제 방지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