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경제분야 핵심주제는 첨단산업 분야 경제동맹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분야의 핵심 이슈는 역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TPP가 세계 최대의 무역협정으로 출발선에 서 있지만 우리는 소외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우물쭈물하다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하지 못해 ‘실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구나 이미 최경환 부총리가 “TPP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선언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TPP의 최대지분을 가진 미국에 가입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박 대통령은 지난해 3월 TPP 창립 회원국인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를 만나서도 “12개 TPP 참여국들과 양자 예비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TPP에 참여하게 되면 캐나다 정부에서도 적극 지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하는 등 관심을 표명해왔다. 우리는 미국측에 일본 등 경쟁관계에 있거나 내심 경계심을 갖고 있는 TPP참여국을 설득해 달라는 요청을 직간접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TPP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은 없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첨단 분야 협력강화를 통해 경제동맹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이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엔지니어링과 우주항공에서 최고의 기술을 지닌 미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박 대통령은 14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한 후 이어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에도 참석해 양국간 비지니스 협력 증진을 장려할 계획이다.
또 발효 4년차를 맞는 한미 FTA를 바탕으로 양국간 교육투자를 증진시키고, 기후변화 대응과 북극협력 등 글로벌 이슈 대응에 공조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미국 방문엔 사상 최대인 총 166명의 경제사절단이 함께 수행하는데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에서 84%를 차지하는 등 참여가 확대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경제사절단 명단에는 지난 8월 사면복권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전경련 회장인 허창수 GS그룹 회장, 대한상의 회장인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주요그룹 총수들이 포함됐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참여하지 않는다. 산업부는 “정보통신기술을 교류하고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확산하면서 사물 인터넷, 사이버 보안, 헬스케어, 모바일 메신저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IT·정보보안 기업 35개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1대1상담회와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 한미 재계회의 등을 통해 다각적인 파트너십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1대1 상담회는 워싱턴 뿐 아니라 뉴욕에서도 한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
[김선걸 기자 /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