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공세 “면피 경질로 무마 안된다. 김관진 실장 책임져야”

야당이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논란과 관련해 23일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집중포화를 쏟아부었다. 전날 5자 회동에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김 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강력한 문책을 요구한 데 이어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청와대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서 새정치연합 의원들 대다수가 김 실장에게 KF-X 사업의 기술이전 무산에 대해 질의를 집중하면서 책임을 추궁했다.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 실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작년 1월부터 이미 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어렵단 사실을 알고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며 김 실장을 압박했다. 권 의원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열리기 전인 2014년 1월 방추위의 각 분과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KF-X 핵심기술은 별도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확보하겠다는 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지적들이 나왔다”며 “그당시 방추위 위원장인 김 실장이 이를 보고받은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방추위 분과회의는 방사청 실무자가 한 내용이고 제가 보고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이 “지난 6월 8일 핵심기술 관련해서 불가 통보를 받고 이를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에 보고하지 않았다.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해 추가조치를 한 사항이 있냐”고 압박하자 김 실장은 “4가지 기술은 자체개발이 가능한 기술이다. 이 기술을 안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의원도 가세했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은 국방부 장관 시절 이 사업에 대해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다. 주철기 수석 면피경질로는 안된다”면서 “청와대가 감사기관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원은 또 “핵심기술 이전이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록히드마틴과 보잉, 에어버스 중 록히드마틴으로 결정된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항공기 기종 선정의 핵심은 임무수행 능력”이라며 “항공기 개발할 때 기술이 얼마나 필요하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이미 T-50 만든 경험이 있다. 부족한 것은 해외로부터 받으면 되지만 (기술 이전) 못 받으면 (사업)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6년도부터 ADD에서 개발하고 있고 10년 후 충분히 자체개발이 가능하다. 다른 국가랑 협력하겠다는 건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4성장군 출신인 백군기 새정치연합 의원은 F35A결정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갔다. 백 의원이 “F35A를 결정한 배경에 ‘정무적 판단’을 언급했는데 정무적 판단이 뭐냐”고 질문하자 김 실장은 “F-X사업은 당시 시점에서 건군이래 최대 사업으로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단지 총액 범위 내에서만 갈 수 있다는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5세대 전투기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여당은 김 실장에게 KF-X에 대한 질의는 거의 하지 않았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언론에 보면 F35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는데 오늘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다 소상히 답변해주시고 모쪼록 전투력 공백이나 불필요한 논쟁이 없도록 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KF-X관련 사업에 배정된 내년도 예산은 670억원으로 국방부가 신청한 1618억원에서 60%가량 삭감된 수준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이 예산마저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우제윤 기자 / 노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