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이어가던 與野, 싱크탱크 모여 첫 정책대결

여야 싱크탱크가 첫 공동세미나를 열고 정책대결을 펼친다.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원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주정책연구원은 2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저성장 시대의 대한민국, 해법을 찾는다’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연다. 저성장 해법으로 ‘4대개혁’을 주장하는 여의도연구원과 ‘정치의 변화’를 제시하는 민주정책연구원이 논리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인 정재호 인천대 석좌교수는 ‘한국경제 정책기조의 재확립’을 주제로 기조발제하면서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국가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고 보고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규제완화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극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견해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반면 민주정책연구원의 기조발제자인 우석훈 부원장은 저성장 타개를 위한 ‘정치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이 지지율 관리와 선거전략에서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경제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변화를 통한 국면 전환 필요성을 언급할 예정이다. 석유파동에 이은 신군부의 쿠데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의 김대중 정부 출범 등 경제 위기 국면에서의 정치 변화가 뒤따랐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용하 여의도연구원 일자리·복지 분과위원장, 홍석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등도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정책연구원은 다음달에도 ‘사회적 대타협,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열며 싱크탱크간 토론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