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5개월만에 만나는 한·중·일 정상…`新삼국지` 밑그림 나올까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상들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해 이번 주말 서울에 모일 예정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 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주요 의제는 북한·북핵문제를 포함한 3국 공조 강화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간 첫 정상회담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그동안 한일 관계 경색의 원인으로 지목된 과거사·역사인식에 대한 아베 총리의 언급 수위가 주목된다.
◆ 박 대통령, 3국 협력 체제 복원 주도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우리 정부의 주도로 3년 5개월여만에 재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중일 3국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2008년 일본에서 처음 개최된 3국 정상회의는 해마다 열렸지만 2012년 5월 중국 베이징 회의 이후 중단됐다. 그해 7월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중일 갈등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이후 우리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미얀마에서 열린 제17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하면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재개를 직접 제안했다. 또 3국 정상회의 개최에 유보적 태도를 보여온 중국을 설득하는데 노력을 집중해 지난 9월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선 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국 정상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합의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한중일 협력이 북핵문제 해결 등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고 한미일 협력과 균형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도 경제, 문화, 환경, 재난 등의 분야에서 한중일 3국 협력을 주도하면서 동북아에서의 외교공간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한일 과거사, 한중 경제 정상회담 기대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선 양국이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일본 NHK 방송은 24일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첫 정상회담을 다음달 2일 개최하는 방안을 두고 조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다음달 1일로 예상돼 결국 한중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 순서로 일정이 짜여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한일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남아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우리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도 어떤 진전이 있게 된다면 의미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첫 한일 정상회담인만큼 아베 총리도 박 대통령의 이런 관심에 어느 정도 호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일간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첫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성과가 도출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 리커창 총리가 참석한다. 2008년 첫 한중일 정상회담 때 부터 한국은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은 총리가 참석하고 있어 중국 총리의 참석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은 양자외교는 주로 주석이, 다자외교는 총리가 참석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중일 정상회의, 아세안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는 총리가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리커창 총리는 2011년 부총리 때 방한했지만 총리자격으로는 이번이 첫 한국 방문이다. 중국 경제를 관장하는 총리의 방한인 만큼 빈손 방문이 되지않도록 양국이 경제적 선물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리 총리의 방한은 한국 단독 방문,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과 같은 두 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국빈방문에 이어 유엔 총회에 참석한 것과 같은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북핵 공조 추진으로 태도 변화 압박 강화
박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중국 및 일본 정상과 함께 북한에 북핵 문제에 대한 태도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는 북핵 문제가 포함된 공동선언을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선언에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며 북핵 문제 해결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북한 핵 포기를 명시한 9·19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