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당정청의 고민 “한중FTA 비준 필요한데 교과서 국정화에 꽉 막혀”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남은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처리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비준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야권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발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당·정·청의 국정 돌파구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찬을 겸해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선 여권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노동개혁 관련 5법안 처리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경제 현안에 대한 대책이 주로 논의됐다. 회의 직전 모두 발언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역사교육 정상화는 이제 신망받는 역사학자, 정치·경제·사회분야의 대표 지성인에게 맡기고 정치권은 경제와 민생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5법 처리 중점
100분여간 진행된 고위 당·정·청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한 원윤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는 지난달 27일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후속조치를 위한 방안과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라며 “미처리 상태인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위한 5개 법안 처리에 당·정·청이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들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국제보건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원내대표는 “이 법은 보건복지위에서 사실상 합의된 상태고, 지난달 5자회동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야당으로서)이견이 없다고 했다”라며 “고용절벽 앞에서 청년에게 희망 줄 수 있는 법안인 만큼 야당도 책임감 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리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국제보건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해외 진출 의료기관에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법이다. 또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가뭄에 대해 당·정·청은 함께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원 원내대표는 “사상 최악의 가뭄이 내년 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용수 확보 등 기존 대책 예산이 적시 적소에 지원되고 내년에 관련 예산 반영되도록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움과 관현해 당정협의도 수시로 열어 추가 대책 논의할 기회도 자주 갖기로 했다.
◆한·중FTA 비준 동의 시급 “여야청 협의체 더이상 지체 안돼”
당·정·청은 한·중FTA 등 밀려있는 FTA 조기 발효에 총력을 쏟아야한다고 재차 다짐하기도 했다. 원 원내대표는 “중국 등 거대시장 선점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데 의견을 같이 하고 조기 발효에 노력하기로 했다”며 “(활동 개시일 이후 열리지 못한)여야정협의체가 더이상 지연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발효 준비 정차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11월 본회의에서 비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당·정이 공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당·정은 그동안 한·중 FTA가 발효되면 관세절감 비용은 연간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해왔다. 발효시 곧바로 958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고, 5~20년에 걸쳐 철폐되는 품목도 발효일에 1차로 관세가 인하되고, 이듬해 1월에 다시 한번 인하된 뒤 남은 기간 해마다 같은 비율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즉, 연내에 FTA를 발효시키면 내년초까지 약 1개월의 시차를 두고 두 차례 관세를 떨어뜰이는 이중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에 박 대통령도 지난달 시정연설에서 “한·중 FTA의 경우,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개각설은 수면 아래로 “국정흐름 따라 결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국이 마무리되면서 황우여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 등 내각에 남아있는 정치인의 교체 타이밍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원 원내대표는 “고위당정청협의에서 인사문제는 전혀 얘기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선출직의 경우 총선 투표일의 120일 이전에는 사퇴를 해야 총선에 나올 수 있음을 감안하면, 황 부총리 등을 포함한 개각은 멀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치인 각료는 현재 황 부총리를 비롯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희정 여성부장관 등 3명이다.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 결심에 따라 내주께 후임인선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내에선 교육 개혁 추진 능력과 중량감 등을 고려해 사회부총리의 후임자로 임덕호 전 한양대 총장, 이준식 전 서울대 부총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 장관의 후임으로는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인 강은희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명환 기자 /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