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 '징역 4년 확정'…의원직 상실 "죄책이 너무 무겁다"
↑ 송광호/사진=연합뉴스 |
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송광호 의원은 이 판결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송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속철도 궤도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씨에게서 11차례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습니다.
송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2심은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고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엄격
한편 송 의원과 함께 '철도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같은 당 조현룡(70)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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