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김무성 복지’…국회, 보육예산 4500억 증액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천명했던 영유아보육료의 실질적 인상이 내년에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2일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보육료 관련 예산을 4500억원 증액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 대표가 지난 9월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무여건이 개선되려면 가장 먼저 보육료부터 인상돼야 한다”고 밝힌 것처럼, 복지위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당초 정부안보다 10% 늘어난 237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월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기 위해 1261억 83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 대표의 공언이 복지위 예산심사에서 실현된 셈이다.
복지위는 이날 기존 정부안보다 모두 1조5265억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 심사 결과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복지부 예산은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여야 대립이 첨예한 원격 의료 관련 사업에서 5억9000만원 줄었지만 보육료 인상 등에서 1조5270억9900만원이 늘었다. 이 가운데 보육료 관련 예산 증액 규모가 3분의 1 가까이 차지했다.
항목별로 보면, 영유아보육료를 10% 인상하기 위해 ‘0~2세 보육료’ 내역사업의 예산을 2335억6900만원, ‘시간연장보육료’의 사업 예산 33억87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보육교사 규모를 늘리기 위한 예산도 크게 늘어났다. 보조교사를 3715명 늘리기 위해 ‘보조교사 인건비’를 265억200만원 증액하고, 대체교사의 확충(2054명)에도 26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보조교사 증원에 대한 지원 기준은 정원충족률 75%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 보육교사들에 대한 지원도 현실화된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처우개선비)는 올해 월 17만원이던 것을 내년엔 30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사근무환경개선비’내역사업의 예산은 1261억8300만원 증액됐다. 영유아 대상 어린이집의 원장이면서 교사도 겸직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해 ‘교사겸직원장 지원비’사업 내역도 신설했다. 여기에는 106억원이 투입된다. 복지위 소속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예결위로 넘기기 위해 11일 차수조정까지 하며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라며 “보육 관련 분야에 예산을 대폭 늘리는데 복지위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복지부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복지위에서 보육지원 예산을 크게 늘린 데는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 지도부의 공감도 작용했다. 양당 대표는 지난 9월 ‘가정어린이집 보육인대회’에 참석해 보육료 현실화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IMF 금융위기 이래 지금까지 명목보육료는 동결 수준이고, 물가 인상에 따른 실질보육료는 계속 하락한 상황”이라며 “국가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만족할 만큼은 아니겠지만, 올해 최소 3만원을 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도 “올해 3% 인상된 수준으로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도 양질의 보육도 어렵다.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우리 당이 앞장서겠다”라고 호응했다. 이에 따라 복지위에서 영유아보육료는 기존 정부안(6.8% 인상)보다 높은 10% 인상으로 심사됐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도 13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2년부터 지원된 근무환경개선비는 2012년 5만원에서 2013년 12만원, 2014년 15만원, 2015년 17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돼왔다.
물론 복지위 내에서도 보육료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무조건 보육료를 지원해주기 보다 정원충족률을 높게 유지하는 경쟁력 있는 어린이집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체계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지원 대상 어린이집의)정원충족률 기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