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동개혁 생방송 맞짱토론은 ‘입장차만 확인한 재방송’

새누리당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을 사흘 앞둔 13일, 여야는 노동개혁 2라운드 ‘맞짱토론’을 벌이며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 위원장 추미애 최고위원은 지난 9월 첫 생방송 토론회에 이어 이날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댔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도 토론회에 참여했다.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당정책토론회’는 3개월 전 생방송 토론회처럼 입장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 위원장은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핵심”이라며 “투쟁적인 노동시장에서 협력적 시장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새로운 투자가 없으니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벌 개혁을 함께 해야한다”며 “기업이 고용의 주체인데, 재벌이 일자리 늘리기에 앞장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 노동개혁에 맞서 ▲재벌·대기업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적용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사회적책임준비금제도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청년의무고용할당제는 벨기에가 2000년부터 4년 동안 시행했지만 실패했다”며 “규범대로 실제로 되면 누가 안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강제로 기업에 의무고용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과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 노동개혁이 비정규직을 대거 양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노동개혁 5대 법안은 현실과 거꾸로 가고 있는데, 법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이 2배로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은 부분만 보시고 전체를 보지 않으신다”며 “누가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위해서 노동개혁을 하나”라고 반발했다. 근로 시간 연장 등에 대해 추 위원장과 정 원내대표의 공세가 이어지자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잘 검토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비난했다.
임금피크제도 화두였다. 추 위원장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일자리를 5만개밖에 만들지 못한다”고 평가절하했지만, 이 위원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참여자들이 토론 과정에서 제시한 통계까지 가지각색이었다. 추 위원장은 “3~5%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하면 33만개 일자리가 생긴다”고 설명했지만, 정 원내대표는 “5%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하면 약 46만 5000개 일자리룰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수에 대한 추 위원장(11만 8000개)과 정 원내대표(62만개) 주장도 엇갈렸다.
이 윈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5대 법안이 상정되면 날을 새워서라도 토론해서 타협하자”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추 위원장과 정 원내대표에게 당부했다.
[김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