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14분간의 작심발언’ 서비스산업 활성화·노동개혁 야당 비협조 질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는 이전보다 더욱 절박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박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대목에선 사뭇 비장한 모습까지 감지됐다. 과거 정부 정책을 환기시키며 야당을 향해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등 보다 강한 어조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총 14분간 진행된 모두발언 상당수가 국회, 특히 야당 비판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 대통령은 “참여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에서도 교육·의료 부문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차례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서비스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면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집권 시절에 적극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며 야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노 전 대통령까지 언급해 가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중적 태도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도 보건·의료 분야가 분명히 포함돼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년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분야가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한 바가 있다”며 “이제 와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고 하면서 법 통과를 안하고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의료·보건은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이고, 또 이것은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만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만 뒤떨어지게 될 뿐”이라며 “지금 정치권이 온통 선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선거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달 10일 국무회의때 언급한 ‘총선 심판론’을 다시한번 꺼내들며 정치권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서비스법에 의료·보건 분야가 포함되면 사실상 ‘의료 민영화’(영리법인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서비스법과는 상관이 없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일명 협동조합 지원법)과 연계해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법이 이미 수년 전에 통과됐다면 약 7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 졌을 것이다. 이런 일자리 창출법은 수년째 외면하면서 일자리 만들라, 일자리가 시급하다, 경제가 걱정된다, 맨날 이런 소리만 외치면 뭐하느냐”며 국회를 다그쳤다.
노동개혁 5법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많은 국가들이 위기가 눈앞에 닥친 후에야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개혁에 나서거나,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다가 개혁 시기를 놓쳐서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면서 사라지는 모습을 봤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낡은 노동시장 구조를 고집하면서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며 “국회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프랑스 순방때 파리 테러현장을 찾아 애도를 표한 것과 관련,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테러방지법이 15년째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기본적인 법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제 전 세계가 알고 IS도 알아버렸다”며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 있겠나, 그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국민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업활력제고법도 꼭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북한인권법 통과까지 새롭게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
[남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