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 당선 무효 판결…‘직위 상실 확정’

‘박영순’ ‘박영순 구리시장’ ‘박영순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선거 운동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67)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 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작년 6월 2∼4일 경기 구리시 수택동 일대에 ‘2012. 12. 국토부 승인으로 GB해제 진행 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3장을 게시한 혐의는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GWDC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선거구민의 오인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뒤집지 않았으나 형량은 대폭 늘렸다. 2심에서는 “선거 당일까지 이 사업에 관한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현수막 등이 큰 규모로 게시돼 양형기준의 가중요소를 적용해야 한다”며 직위상실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박 시장은 경기북부지역 시장·군수 10명 가운데 지난 8월 현삼식 전 양주시장에 이어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이 무효된 두번째 시장으로 기록됐다.
박영순 구리시장의 당선 무효 판결 소식에 네티즌들은 “박영순, 작년 선거 때 문제가 됐던 사건이 이번에 판결났구나” “벌금 3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처리되네” “당선 무효된 사람이 박영순 시장뿐만이 아니구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