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특단의 조치 "15일까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마련 안될 시 직접 대안 제시"

정의화 특단의 조치 "15일까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마련 안될 시 직접 대안 제시"

↑ 정의화 특단의 조치/사진=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10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오는 15일까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직접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선거구 획정 문제 역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하고, 여야 지도부는 오늘부터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서 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여야는 서로가 제안한 법에 대해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법' '반(反)시장적인 법'이라는 구태의연한 이념적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여야가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15일 이전까지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선거구 획정 문제 역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는 오늘부터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서 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을 침해하고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며 "이마저 안 한다면 19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국회로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회의 현재 상황에 대해 "국회의원과 상임위는 보이지 않고 교섭단체의 지도부만 보인다"며 "국회의원은 거수기가 되고, 상임위는 겉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혀 연관이 없는 법들을 당리당략에 따라 서로 주고받는 '거래'의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조차 흥정의 대상이 되는 보기 민망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선진화법이 높은 수준의 타협과 합의보다는 낮은 수준의 '거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끝내면서 국회가 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지 여야 모두가 문제점을 충분히 느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 의장은 그러면서 "하루빨리 국회선진화법의 보완을 서두르고 예측 가능한 국회, 효율적 국회 운영을 위한 개혁 방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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